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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금 기준금액(기부금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