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8조의2(사전점검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 및 위생기구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점검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