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의무자가 부모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