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해당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위원회는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공정선거단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단체등의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