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추첨으로 선정된 치안감급 경찰관 1명, 경력 10년 이상의 경감급 이상 경찰관 1명 5. 위원회 구성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치안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5명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경찰청장)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경찰청장은 수사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국가수사본부장) ① 국가경찰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② 국가수사본부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수사 경과를 보유하고 사법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 사무 및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수사부서 소속 국가경찰 및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후 당연 퇴직한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방경찰청장은 수사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개별 사건의 범죄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4조(직무수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수사본부나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의 개별 사건 범죄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7조(범죄수사에 대한 부당개입죄) 경찰공무원이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