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3장의3 자녀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이하 “선천성 질환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2.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未熟兒)로 태어난 경우 3.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로 태어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제91조의12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선천성 질환아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2.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3.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4. 제71조에 따른 장의비 5.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연령 또는 질병의 상태 등으로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91조의14(휴업급여 등) ① 선천성 질환아로 태어난 자녀의 요양 기간 중 부모가 그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선천성 질환아를 간병하기 위하여 휴직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것 2. 다른 간병인이 없을 것(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 해당 요양 기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급여는 휴직하거나 퇴직한 부모의 임금을 기준으로 제5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다)하거나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③ 선천성 질환아로 태어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요양 기간 중에 부모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52조의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급권자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천성 질환아의 간병 또는 돌봄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휴직이나 제3항에 따라 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기간 및 복귀 후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의15(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선천성 질환아로 태어난 자녀가 해당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선천성 질환아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5세 이후에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91조의16(직업재활급여) ① 15세 이상으로서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선천성 질환아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비용의 금액 및 훈련기간은 제73조를 준용하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의17(보험급여 산정기준) 제3장의3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는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또는 제71조제2항의 장의비 최저금액을 각각 보험급여로 한다. 다만, 제91조의14의 휴업급여 등은 휴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1조의18(준용)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의 내용 및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제3장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의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 제91조의19(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제91조의14제4항 또는 제111조의2-------------------------------------------------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1조의1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