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