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음.

한편, 「소득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던 개인들은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현행법에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문은 신설 당시 부칙에 따라 2019년말로 일몰기한을 두고 있어, 동 조문이 일몰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멸할 우려가 있음.

동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들은 영세개인사업자 및 농어업인 등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바,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