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율의 상한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