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도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