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분할개발, 일명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교통 혼잡이 악화되는 실정임.

실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상당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턱걸이식 기준 하회로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반경 10㎞ 지역 내에서 5년 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합산면적 100만㎡ 이상 또는 합산 수용인구(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개발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접한 중ㆍ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