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