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