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 무공영예수당, 보훈급여금, 부양가족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가 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