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현재 공직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차·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도 참석한 사람에게 과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직 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나 사법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단속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주류는 제외)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