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등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차의 운전자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