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유리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