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29조의3(직무상 국외활동의 신고 등) ①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려는 의원은 제29조의4에 따른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이하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위하여 외부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등으로부터 국외활동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국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종료한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국외활동의 범위 및 신고절차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4(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심사 2. 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 ②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원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학계·법조계·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7명 ④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국외활동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계획의 변경·연기 또는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활동 기간이 국회의 회기 중으로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외활동 대상 국가·지역 또는 목적 등이 편중되어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의원별 국외활동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등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국외활동의 변경·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는 제29조의3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를 점검하는 등 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 해당 국외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에는 국외활동의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5조(징계)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기관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안4.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