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해외이주자를 제외하는 것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을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