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안제3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개정안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개정안제108조(사업) ① ---------------------------------------------------------------.

개정안1. --------------

개정안가. ∼ 차. (현행과 같음)

개정안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개정안2.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