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의 단위 연도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5년∼2019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5년 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