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개정안제70조(벌칙)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개정안8의3.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개정안9.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개정안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