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 의무를 두어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