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49조(기금의 사용)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제66조의4에 따른 배전반 교체사업

개정안9.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6조의4(배전반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전반(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배전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1항의 권장사용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공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배전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배전반 교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배전반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전반의 교체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점검·교체의 시기,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