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접대비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현행법은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무종사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이 업무과정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75조의5 및 제76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5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