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현행법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