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