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참고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