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되며, 임야에서 재배되는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생산업은 ’17년 기준 임업인들에게 29,13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농업과 밭농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을 임야에서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기존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규정하던 것에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가 기존에는 농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임야를 추가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임야를 지급대상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라. 임산물생산업 관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