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1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그 취소된 사유를 보완하거나 등록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대신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함.

이에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