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8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