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를 시킬 수 있음(안 제9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