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제11조의2(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합의를 거쳐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예상 효과 2. 참여 주체 간의 합의 과정 및 내용의 합리성 3. 대상 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신청 절차, 합의 절차,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선정기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