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으로의 노인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