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교육경험은 인정되는 경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설학원 등 사적인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