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미혼인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어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받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