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재화·서비스의 거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정보통신기기인 키오스크를 도입·사용함에 따라, 키오스크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키오스크는 접근성 보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