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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급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으며, 동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연금소득)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