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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업소별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