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장애유아의 다수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제12호 및 제1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