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어 그 공적에 비해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서훈 변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