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시공가능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종료 후 사업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고”)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도로구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공고한 ‘도로구역 예정지’에서는 ‘도로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설계상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가 공고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함에 따라 도로구역에 주택, 공장 등이 건축되어 도로건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공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