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전·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 확인 또는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종사자의 상습 또는 과도한 음주 및 약물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