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작년 강릉펜션(농어촌민박)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숙박 중이던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행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완화되어 있으나,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농어촌민박에 관련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