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어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