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이 최저임금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다음 해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에 만료될 수 있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