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TIPS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유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굴 및 육성 대상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 동 사업의 운영자도 추가로 선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8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