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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하여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