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또는 미국(10%)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