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